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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공장·본사 이전 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과세특례가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9.12
의안번호
22129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추진

    현행 2025년 12월 31일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 이전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안 제60조제2항)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세특례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줄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규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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