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 사용액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4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9.12
- 의안번호
- 221293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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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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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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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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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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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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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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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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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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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122025.09.12
-
위원회 심사09.152025.09.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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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상공인 점포 공제율 상향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쓴 금액의 소득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라가요. 전통시장과 같은 수준이에요.
용어 설명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빼는 금액이 클수록 낼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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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소비는 15%, 문화활동은 30%, 전통시장 이용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됨.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그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소비를 내수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상향함으로써, 소상공인 대상 소비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 및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기준을 충족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개정된 공제율 및 한도에 따라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점포는 매출액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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