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업무용 차량을 살 때 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율 목표를 정해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2
- 의안번호
- 221293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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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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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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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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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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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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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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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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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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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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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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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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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가 목적
중국산 저가 차량이 시장을 넓히면서 국내 생산자가 어려워진 상황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용 차량 구입·임차 시 국내 생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율 | 현행법은 공공기관 등이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국내 생산 차량에 대한 목표 비율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여 노력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에서 보급을 촉진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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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값싼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를 확대함에 따라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자의 입지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이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이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들 기관·사업자의 구입·임차 시 국내산 차량 목표 노력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제안 단계의 노력 규정으로, 구체적인 비율과 세부 기준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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