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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업무용 차량을 살 때 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율 목표를 정해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2
의안번호
221293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가 목적

    중국산 저가 차량이 시장을 넓히면서 국내 생산자가 어려워진 상황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업무용 차량 구입·임차 시 국내 생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율 현행법은 공공기관 등이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국내 생산 차량에 대한 목표 비율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여 노력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에서 보급을 촉진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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