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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9.12
의안번호
221293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액감면 일몰기한 5년 연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일몰기한 2025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31일 (5년 연장)

용어 설명

농공단지
농어촌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지정된 공업 단지예요. 여기에 입주한 기업은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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