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9.12
- 의안번호
- 221293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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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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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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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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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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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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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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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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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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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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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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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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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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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세액감면 일몰기한 5년 연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5년 연장) |
용어 설명
- 농공단지
- 농어촌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지정된 공업 단지예요. 여기에 입주한 기업은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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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규정은 권리적 성격의 세액감면 규정으로 의무 조항은 해당사항 없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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