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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추천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이용자가 알고리즘 선택권을 가져요

제안일
2025.09.12
의안번호
221294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추천알고리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의무 신설

    추천알고리즘을 쓰는 서비스는 알고리즘 운영 내용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안 제44조의11에 담긴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안 제44조의11)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의무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추천알고리즘
이용자의 관심사나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골라서 보여주는 프로그램 방식이에요. 소셜미디어의 피드나 추천 영상이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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