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추천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이용자가 알고리즘 선택권을 가져요
- 제안일
- 2025.09.12
- 의안번호
- 221294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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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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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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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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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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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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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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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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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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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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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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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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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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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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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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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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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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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위험을 정기 평가해 결과를 공개해요
핵심 요약
-
01
추천알고리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의무 신설
추천알고리즘을 쓰는 서비스는 알고리즘 운영 내용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안 제44조의11에 담긴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안 제44조의11)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의무 신설 |
용어 설명
- 추천알고리즘
- 이용자의 관심사나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골라서 보여주는 프로그램 방식이에요. 소셜미디어의 피드나 추천 영상이 대표적인 예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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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추천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허위정보ㆍ혐오표현 확산을 조장하는 등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부재하여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장,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추천알고리즘, 시스템적 위험 등 개념 정의(안 제2조제1항)
나.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의무화(안 제44조의11)
다. 이용자의 알고리즘 선택권 및 설명 요구권 보장(안 제44조의12)
라.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시스템적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 의무(안 제44조의13)
마.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과 보호조치(안 제44조의14)
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안 제44조의1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추천알고리즘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시스템적 위험 평가·완화 의무는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별도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법안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추천알고리즘 관련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과 설명 요구에 대한 대응, 대형플랫폼의 시스템적 위험 평가와 완화조치,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주요 의무로 제안돼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제44조의17에 따라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제안돼 있어요. 과징금의 상한과 산정 기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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