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설립·경영자가 학교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2
- 의안번호
- 221294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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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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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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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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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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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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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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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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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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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22025.09.12
-
위원회 심사09.152025.09.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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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을 국가·지자체가 지원하고 사고 면책 규정도 생겨요
핵심 요약
-
01
학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의무화돼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학교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주체 |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 |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학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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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시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학교 내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로 하여금 학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제3항,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제안 내용 기준이며,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확정된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해야 하며, 설치된 기기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안된 의무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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