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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절반을 재원으로 한 도로교통안전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5.09.12
의안번호
221295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로교통안전기금 신설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로교통안전기금 설치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새로 설치함(안 제11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로교통안전기금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 안전을 높이는 사업에 쓰려고 따로 모아 두는 돈이에요. 이 법안으로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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