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경제산업 특구 입주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5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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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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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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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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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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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52025.09.15
-
위원회 심사09.162025.09.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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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2년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 12월 31일까지(2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기한이에요. 이 기한이 지나면 연장하지 않는 한 세제 혜택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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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경제산업 특구(위기지역,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별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 제도를 두고, 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세제지원은 지역별 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전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격차 해소 및 지역 내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지역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 경제산업 특구에 입주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된 기한(2027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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