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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한복 착용을 권장받고 정기회 개회식 등에서는 착용에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5
의안번호
221296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원 한복 착용 권장 조항 신설

    국회법에 의원이 한복을 입도록 권장하는 조항(제25조의2)을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원의 복장 관련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는 조항(제2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설
기존 법에 없던 조항을 새로 만들어 넣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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