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한복 착용을 권장받고 정기회 개회식 등에서는 착용에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6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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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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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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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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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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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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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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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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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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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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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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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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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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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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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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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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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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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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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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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원 한복 착용 권장 조항 신설
국회법에 의원이 한복을 입도록 권장하는 조항(제25조의2)을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원의 복장 관련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는 조항(제25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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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복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고, 갈등 상황에서도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전통 복장임.
2025년 국회 정기회 개회식을 맞이하여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이 함께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앉은 모습이 국민에게도, 세계인에게도 한국 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복 착용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이에 국회에서 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특히 정기회 개회식이나 제헌절 경축식 등에서는 의원이 한복 착용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함양하고 국회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권장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의원에게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특정 행사에서는 착용에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법적 의무 부과나 벌칙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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