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6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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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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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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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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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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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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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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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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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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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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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
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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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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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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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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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도입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절차 | 위원 중에서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은 권고적 성격에 그침 |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용어 설명
- 인사청문
-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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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
그러나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음. 그 결과,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대통령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대통령,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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