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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9.15
의안번호
221296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도입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절차 위원 중에서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은 권고적 성격에 그침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용어 설명

인사청문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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