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는 법인이 받는 법인세 감면 기한이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7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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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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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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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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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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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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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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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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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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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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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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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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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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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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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 세액감면 연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는 법인에 주는 법인세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감면 적용 기한(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적용 |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적용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시점을 말해요. 이 기한이 지나면 감면 같은 혜택이 사라지는데, 기한을 늘리면 혜택이 그만큼 더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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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액감면 규정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할 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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