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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09.15
의안번호
221297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안의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북특별자치도 내 입주기업 세제 특례 전북특별법에 첨단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 특례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는 조문이 신설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첨단과학기술단지
첨단 과학기술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을 모아 키우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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