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7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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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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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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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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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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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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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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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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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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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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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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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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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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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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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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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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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안의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북특별자치도 내 입주기업 세제 특례 | 전북특별법에 첨단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 특례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는 조문이 신설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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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함)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전북특별법은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고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세제 특례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전북특별자치도로의 기업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부터 제121조의38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북특별자치도 내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법안 확정 후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별도의 신고 의무나 준수 의무보다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입주 및 요건 충족 여부가 중심이에요. 세부 의무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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