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작업중지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5
의안번호
221298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작업중지 제도 관리 규정 신설

    현행법은 작업중지를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를 관리하고 감독할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관리·감독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됨)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의 발동 요건인 급박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작업중지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생길 때 사업주나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는 조치예요. 건설업 등 현장에서 재해를 줄이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