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작업중지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8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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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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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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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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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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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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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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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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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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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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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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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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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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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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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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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끝낼 때까지 관련 기계·설비 작업을 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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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업중지 제도 관리 규정 신설
현행법은 작업중지를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를 관리하고 감독할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관리·감독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됨) |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의 발동 요건인 급박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 |
용어 설명
- 작업중지
-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생길 때 사업주나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는 조치예요. 건설업 등 현장에서 재해를 줄이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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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작업중지는 건설업 등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책무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두고 있지 않음.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작업중지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등 관련 통계를 전혀 구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장 등에서 참고할 표준 기준, 지침도 전무한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작업중지의 발동 요건인 급박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작업중지 현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51조, 제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건설업 등 작업중지가 활용되는 산업 현장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작업중지 현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험성 평가·대응 조치 표준은 사업주에게 지도·권고 형식으로 제시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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