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연구개발 기업 취업자도 5년간 소득세를 연 500만원 한도로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8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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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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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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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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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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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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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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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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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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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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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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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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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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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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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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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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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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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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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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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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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면 특례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 |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과세특례
- 세금을 일반 규정과 다르게 적용해 주는 특별한 혜택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감면을 주는 방식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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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하여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우수한 기술력 및 경험을 보유한 내국인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감면 특례를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우수 국내복귀인력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국내복귀자 외에도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복귀자 외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하는 자에 대하여 취업 후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연 5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63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복귀하여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개발·기술개발 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한 자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내복귀 우수인력은 지정된 연구기관 등에 취업 신고 및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역 기관·기업 취업자도 관련 신청 및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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