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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연구개발 기업 취업자도 5년간 소득세를 연 500만원 한도로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09.15
의안번호
221298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면 특례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세특례
세금을 일반 규정과 다르게 적용해 주는 특별한 혜택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감면을 주는 방식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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