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자체에서 교통비 등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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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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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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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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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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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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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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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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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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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52025.09.15
-
위원회 심사09.162025.09.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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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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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7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 근거 신설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시장등이 교통비 지급이나 교통수단 제공 같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시장등이 교통권 보장을 위해 교통비 지급, 교통수단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음(제9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고령운전자
- 이 개정안에서는 7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를 가리켜요. 나이 기준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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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서울, 경기도, 울산 울주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지급 등 교통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를 보유한 7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 시장등이 그 사람의 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비 지급, 교통수단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38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운전면허를 보유한 7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지원을 시행하는 주체는 시장등 지방자치단체장이며,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조항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지자체의 지원 여부와 범위는 향후 조례나 시행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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