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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자체에서 교통비 등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9.15
의안번호
22129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7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 근거 신설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시장등이 교통비 지급이나 교통수단 제공 같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시장등이 교통권 보장을 위해 교통비 지급, 교통수단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음(제9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령운전자
이 개정안에서는 7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를 가리켜요. 나이 기준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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