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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09.15
의안번호
221298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노무#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추진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퇴직일시금 과세 방식 기본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부과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는 퇴직일시금은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특수관계인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이면 비과세에서 제외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퇴직일시금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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