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8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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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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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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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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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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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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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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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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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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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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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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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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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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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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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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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추진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퇴직일시금 과세 방식 | 기본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부과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는 퇴직일시금은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특수관계인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이면 비과세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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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에 받는 퇴직소득(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이하 “퇴직연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분리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금은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후불임금이자 노후 생계안정 장치로 기능하나, 현재는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해외 선진국들 역시 퇴직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 이연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수용성 제고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 특수관계인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및 제4호바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는 근로자(특수관계자 및 고액 수령자 제외)
주요 의무 (일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세무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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