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배전사업자가 선로 주변 수목을 관리하고 실시간 감시체계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299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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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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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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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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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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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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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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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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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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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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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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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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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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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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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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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송배전 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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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로 주변 수목으로 인한 정전 예방 규정 신설
송·배전선로 주변 수목 때문에 생기는 정전을 막기 위한 관리 조치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력설비 관련 출입 및 장애물 제거 근거 | 전력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 수목 관리를 목적으로 한 출입과 벌목·전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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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 주변 수목 등으로 인한 정전 예방을 위한 관리 조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함.
이로 인해 정전 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의 생활 및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정전 예방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송ㆍ배전선로 주변의 수목 관리를 위한 출입과 벌목ㆍ전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전력거래소,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수목 관리 권한은 송·배전선로 주변 토지와 관련된 범위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배전사업자에게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에요. 송·배전선로 주변 수목 관리를 위한 출입, 벌목, 전지 등의 조치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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