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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배전사업자가 선로 주변 수목을 관리하고 실시간 감시체계를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299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로 주변 수목으로 인한 정전 예방 규정 신설

    송·배전선로 주변 수목 때문에 생기는 정전을 막기 위한 관리 조치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력설비 관련 출입 및 장애물 제거 근거 전력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수목 관리를 목적으로 한 출입과 벌목·전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력계통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보내고 나눠 쓰는 전기 공급 시스템 전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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