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 공장 지방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299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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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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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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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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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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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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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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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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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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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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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
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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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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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장 지방 이전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현행 익금 불산입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에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장 지방 이전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5년 연장) |
용어 설명
- 익금 불산입
-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소득에 더하지 않고 빼 주는 것을 말해요. 이 특례에서는 공장 이전으로 생긴 양도차익을 과세 소득에서 제외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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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 중인 내국법인이 해당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적용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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