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1천억 원 이상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7%에서 15%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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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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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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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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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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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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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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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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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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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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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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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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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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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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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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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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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인세 최저한세율 2%p 인하 추진
현행 17%인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p 낮춰 15%로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인세 최저한세율(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 법인) | 17% | 15% (2%p 인하) |
용어 설명
- 법인세 최저한세율
- 감면 등을 적용받은 뒤에도 법인이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은 감면을 받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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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각종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의 100분의 17(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율”이라 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기업의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업의 R▒D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액감면 제도 등의 효과를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17%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 제고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원문상 최저한세 기준 과세표준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새로운 신고·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법인세 계산 시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이 17%에서 15%로 바뀌는 만큼, 감면세액 및 최저한세 계산 기준을 개정 법령에 맞춰 다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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