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이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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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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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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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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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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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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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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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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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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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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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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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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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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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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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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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약점 처리방침을 만들어 공개하고, 중대한 취약점은 정부에 신고해요
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 ISMS 인증 사각지대 해소 목적
공공기관은 많은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기술정보를 다루지만, 대부분 ISMS 인증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보안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의 ISMS 인증 대상 | 공공기관 대부분이 ISMS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요. |
용어 설명
-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점검하고 인증하는 제도예요. 인증을 받으면 정보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증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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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대량의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ㆍ기술정보를 보유ㆍ처리함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있어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공공기관 중 대량의 개인정보나 국가 연구·기술정보를 처리하는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이 대상으로 보여요. 세부 범위와 기준은 원문 및 향후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공공기관은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받아야 하는 방향이에요. 인증 획득 시기와 유지 요건 등 세부 의무는 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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