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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이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2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ISMS 인증 사각지대 해소 목적

    공공기관은 많은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기술정보를 다루지만, 대부분 ISMS 인증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보안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의 ISMS 인증 대상 공공기관 대부분이 ISMS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요.

용어 설명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점검하고 인증하는 제도예요. 인증을 받으면 정보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증명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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