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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AI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이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제지원 4개 제도의 적용기한 2년 연장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AI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제18조의3제1항)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제도의 효력이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세제 혜택이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기한을 늘리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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