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AI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이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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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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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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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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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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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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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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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62025.09.16
-
위원회 심사09.172025.09.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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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세제지원 4개 제도의 적용기한 2년 연장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AI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제18조의3제1항) |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제도의 효력이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세제 혜택이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기한을 늘리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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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AI 우수인력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 추가공제 등 국가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력 유입 촉진, 영상·문화산업의 지속 성장,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세제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AI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제25조의6제1항, 제25조의7제1항, 제29조의8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 AI 우수인력 복귀자, 영상콘텐츠 제작사, 문화산업전문회사,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이 조세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각 세제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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