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출자·출연 기관 채용시험에서 AI 기기 등 전자기기 반입·소지와 부정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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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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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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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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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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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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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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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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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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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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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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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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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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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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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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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용시험 방해행위 및 전자기기 반입·소지 금지 신설
출자·출연 기관 채용시험에서 방해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소지가 금지돼요. 최근 AI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늘어난 점을 반영한 조항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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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과 대학입학시험 등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직원 채용시험에서도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직원 채용의 원칙과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채용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나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벌칙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출자ㆍ출연 기관 채용시험의 방해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와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실한 응시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출자ㆍ출연 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 신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실시하는 직원 채용시험과 이에 응시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시험 방해나 전자기기 반입 행위에 관여한 제3자도 금지행위 주체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채용시험 응시자는 방해행위를 하지 않고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하지 않아야 해요. 출자·출연 기관은 시험 관리 과정에서 이러한 금지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같은 행정적 조치와 형사처벌 근거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과 정지 기간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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