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 반입·소지가 금지되고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무효돼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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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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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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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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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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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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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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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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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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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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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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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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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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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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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 반입·소지 금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이런 금지 규정이 법률에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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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과 대학입학시험 등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청년층의 응시 수요가 높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를 금지하거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도 하위법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의 근거를 법률로 정하며, 시험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미수범을 처벌함으로써 성실한 응시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지방공무원 임용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과,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누구든지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하지 않아야 해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시험 방해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처벌을 강화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강화된 구체적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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