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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주변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제한속도가 낮아지고 교통안전시설이 보강돼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인 보행 사망 비중의 빠른 증가

    보행 사망자 중 노인 비중이 2020년 57.5%에서 2024년 67.0%로 늘었어요. 노인 교통안전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지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지정되며, 전통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만 지정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를 신설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지정 대상지로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인 보호구역
노인이 많이 다니는 곳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차량 속도를 낮추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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