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주변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제한속도가 낮아지고 교통안전시설이 보강돼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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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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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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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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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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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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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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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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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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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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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노인 보행 사망 비중의 빠른 증가
보행 사망자 중 노인 비중이 2020년 57.5%에서 2024년 67.0%로 늘었어요. 노인 교통안전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지 |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지정되며, 전통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만 지정할 수 있어요.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를 신설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지정 대상지로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노인 보호구역
- 노인이 많이 다니는 곳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차량 속도를 낮추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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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이 약 35%에 달하며, 특히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의 비중은 2020년 628명(57.5%)에서 2024년 616명(67.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노인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노인 보행 사고 다발 지역에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노인의 일상 보행 동선인 전통시장 주변이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한 장소인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지정되어, 실제 노인들의 일상 보행 동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가능하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주차 관련 민원 발생 우려로 인해 전통시장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적어, 노인 보행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행 안전 구축에 한계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전통시장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제한속도 하향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을 함으로써, 노인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도로관리청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해당 도로 주변에서 영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권자는 제한속도 조정과 교통안전시설 설치·보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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