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기업이 해외 물동량에 쓴 제3자물류비용에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5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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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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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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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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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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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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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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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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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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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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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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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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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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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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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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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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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물류기업 인수·인프라 투자에 과세특례 신설
해외 물류기업을 인수하거나 해외 물류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투자하는 기업에 과세특례를 주는 내용이에요. 제104조의36 신설로 제안돼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 물류기업 인수·해외 물류인프라 투자 과세특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외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기업에 과세특례 제공(제104조의36 신설) |
용어 설명
- 제3자물류
- 화주 기업이 직접 하지 않고 외부의 전문 물류기업에 운송, 보관, 배송 등을 맡기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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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물류 대란,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 해상 운임의 급등 등으로 인하여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류산업의 고도화 및 제3자물류 활성화를 통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과 자주성 확보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 물류산업은 운송수단이나 기반시설 없이 단순 주선 중심의 영세 구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물류비용 구조도 자가물류 위주로 고착되어 있어, 전문 물류기업 중심의 통합 물류서비스 활용을 유인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해외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를 위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제조기업이 해외물동량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민간물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구조 전환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물류기업 인수 또는 해외 물류인프라 투자를 하는 기업, 해외물동량을 위해 제3자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제조기업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신고나 의무 이행 등 별도의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세부 요건과 증빙 방식은 법안 심의 결과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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