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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기업이 해외 물동량에 쓴 제3자물류비용에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5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물류기업 인수·인프라 투자에 과세특례 신설

    해외 물류기업을 인수하거나 해외 물류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투자하는 기업에 과세특례를 주는 내용이에요. 제104조의36 신설로 제안돼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 물류기업 인수·해외 물류인프라 투자 과세특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외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기업에 과세특례 제공(제104조의36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3자물류
화주 기업이 직접 하지 않고 외부의 전문 물류기업에 운송, 보관, 배송 등을 맡기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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