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를 제공받는 기업과 플랫폼 운영자가 배달 라이더 등의 위험성을 스스로 평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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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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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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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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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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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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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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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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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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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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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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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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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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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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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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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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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정신건강진단을 의무로 실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위험성 평가 적용 대상 확대
지금은 위험성 평가가 근로자 중심이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는 보호 범위 밖에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들에게도 위험성 평가를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험성 평가 적용 대상 | 위험성 평가 제도의 보호 범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이 포함되지 않아요. | 위험성 평가 제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게도 확대 적용해요. |
용어 설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일이 반복적이고 구조화돼 있어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기존 보호를 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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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이라 함)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 위험성 평가제도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음.
특히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산업재해와 업무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큼.
이에 위험성 평가제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플랫폼 운영자들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플랫폼 운영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문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취지상 해당 사업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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