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6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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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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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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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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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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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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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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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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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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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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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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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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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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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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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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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과 예비력이 포함되고, 연계장소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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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 설비 보안기준의 법적 근거 신설
제67조의2를 새로 만들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 보안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인버터 통신장치 보안기준 | 현행법은 전력설비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 관리 규정만 두고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및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은 명시하지 않음 | 제67조의2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에 대한 보안기준을 법률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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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의 디지털 연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안보와 전력계통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는 전력계통과 연계되어 원격으로 운영·제어되는 특성상,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가 사이버공격에 노출될 경우 전력공급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력설비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 관리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및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보안기준 마련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에 대한 보안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이버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국민의 에너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를 보면 태양광·풍력 등 전력계통에 연계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신설 조문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에 대한 보안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준수 의무의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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