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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6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설비 보안기준의 법적 근거 신설

    제67조의2를 새로 만들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 보안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인버터 통신장치 보안기준 현행법은 전력설비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 관리 규정만 두고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및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은 명시하지 않음 제67조의2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에 대한 보안기준을 법률에 명시

용어 설명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자연의 힘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설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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