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특별검사에 출석·보고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7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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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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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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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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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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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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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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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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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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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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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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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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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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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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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별검사를 국회 통제 대상에 명시
특별검사가 국회의 출석, 보고, 서류 제출 요구 대상에 명시돼요. 국회가 특검 운영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제37조제1항제2호) | 특별검사 사무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에 특별검사 사무를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특별검사제도
- 고위공직자나 권력형 비리처럼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만드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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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제도는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한시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ㆍ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정당한 통제와 감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개별 특별검사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면서 특검의 예산 집행과 무분별한 수사 운영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점검ㆍ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민주적 통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특별검사 사무를 추가하고,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ㆍ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대상에 명시하여 국회가 특검 운영을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2호, 제121조 5항 및 제128조 1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인력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검사는 출석, 보고, 서류 제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행 절차와 예외 사유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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