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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특별검사에 출석·보고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7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검사를 국회 통제 대상에 명시

    특별검사가 국회의 출석, 보고, 서류 제출 요구 대상에 명시돼요. 국회가 특검 운영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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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제37조제1항제2호) 특별검사 사무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에 특별검사 사무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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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특별검사제도
고위공직자나 권력형 비리처럼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만드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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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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