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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외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7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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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지역 확대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밖이라도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뺀 지역이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지역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 중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 취득에 적용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걱정되는 곳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현행법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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