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외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7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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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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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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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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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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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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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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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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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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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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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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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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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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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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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지역 확대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밖이라도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뺀 지역이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지역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 |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 중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 취득에 적용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걱정되는 곳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현행법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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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등 소멸위기에 처한 곳이 상당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인구감소지역 포함)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역의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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