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항공유 관련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08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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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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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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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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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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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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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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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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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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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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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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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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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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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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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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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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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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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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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전략기술에 지속가능항공유 기술 추가
이번 개정안은 지속가능항공유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지정 대상 |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요한 기술 | 위 기술에 지속가능항공유와 관련된 기술을 추가(제10조제1항제2호)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국민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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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자산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 재활용 재원 등으로부터 제조되는 친환경 항공유를 뜻하는 지속가능항공유는 전세계적인 탄소 배출 감축 추세에 주목을 받으며 유럽연합의 경우 올해부터 모든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에 지속가능항공유를 2%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미국은 2050년까지 항공유 수요의 100%를 지속가능항공유로 하도록 추진하는 등 앞으로 전세계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사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투자 및 생산이 이루어지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글로벌시장에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지속가능항공유와 관련된 기술을 포함시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향후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인력개발 또는 자산 투자를 수행하는 내국법인 및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여부는 세부 기준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와 연구·투자 실적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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