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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항공유 관련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08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전략기술에 지속가능항공유 기술 추가

    이번 개정안은 지속가능항공유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지정 대상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요한 기술 위 기술에 지속가능항공유와 관련된 기술을 추가(제10조제1항제2호)

용어 설명

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국민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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