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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09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기관 개인정보 제공 절차 투명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받을 때 법적 근거, 목적, 보유기간을 문서로 밝혀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절차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은 가능하나 요청 및 처리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문서로 법적 근거, 목적, 보유기간 등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해 모아 둔 개인정보의 묶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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