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09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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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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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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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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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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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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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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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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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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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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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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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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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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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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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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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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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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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775 · 이훈기 2026.04.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처분 결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직접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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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20 · 손명수 2026.08.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유상 제공하거나 받는 기업은 그 사실과 대가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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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82 · 김용만 2026.0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파일 등록 개선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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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16 · 이양수 2026.02.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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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78 · 이정헌 2026.07.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인증수단으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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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74 · 김용만 2026.0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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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32 · 이해민 2026.01.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도 법정대리인 동의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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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55 · 김승원 2025.12.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이 생기면 기업이 보호계획을 세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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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기관 개인정보 제공 절차 투명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받을 때 법적 근거, 목적, 보유기간을 문서로 밝혀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절차 |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은 가능하나 요청 및 처리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문서로 법적 근거, 목적, 보유기간 등을 명시 |
용어 설명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해 모아 둔 개인정보의 묶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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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그 처리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를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문서로써 법적 근거ㆍ목적ㆍ보유기간 등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요청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며, 민간 영역 또한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3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수사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개인정보처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법적 근거와 목적, 보유기간 등을 문서로 명시하고 요청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공개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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