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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1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포상금 도입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58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대재해
한 번에 여러 명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피해가 큰 산업재해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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