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1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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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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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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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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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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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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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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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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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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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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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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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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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11.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이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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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96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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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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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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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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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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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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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56 · 김주영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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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78 · 박해철 2025.11.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업중지 해제 심의 때 근로자 대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포상금 도입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58조의2) |
용어 설명
- 중대재해
- 한 번에 여러 명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피해가 큰 산업재해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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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안 제158조의2)
1)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
3)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학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학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국민 및 관련 신고 대상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장은 신고자 보호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협력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운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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