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9.19
- 의안번호
- 22131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92025.09.19
-
위원회 심사09.222025.09.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519 · 윤후덕 2026.08.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17%의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27 · 문진석 2026.10.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2011 · 안상훈 2026.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자녀·태아 보험료를 일반 보험료와 별도 한도로 세액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764 · 정일영 2026.03.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출이자 15%를 연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665 · 문진석 2026.08.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의 이동통신요금 15%를 세액공제받고, 장애 자녀는 30%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104 · 김태규 2026.07.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이 100%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003 · 박성훈 2026.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 보장성보험료도 별도로 세액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636 · 정태호 2026.09.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임신 단계부터 주는 출산 급여와 연 300만원 한도 난임치료비 지원이 비과세돼요
핵심 요약
-
01
ISA 만기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할 때 받는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ISA 만기금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 한도 | 납입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600만원으로 상향 |
용어 설명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예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키는 것 외에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보유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잔액을 연금계좌(IRP, 연금보험 등)로 납입하는 개인 납세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