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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안정기금을 기금 설치 근거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제안일
2025.09.19
의안번호
221313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6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근거 마련

    서민금융 정책을 오래, 효과적으로 추진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만들어요. 이 기금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도 함께 고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2·별표3 기금 항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표2 제72호, 별표3 제11호에 서민금융안정기금 관련 항목을 신설

용어 설명

서민금융안정기금
서민들이 금융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모아 두고 쓰는 기금이에요. 이 법률안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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