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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소득 3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늘어나요

제안일
2025.09.19
의안번호
221314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 축소

    현재 10억원 초과에만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3억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10억원 초과 3억원 초과 (안 제55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누진과세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방식이에요. 소득세가 대표적인 누진과세 세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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