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간사를 위원장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9.19
- 의안번호
- 221314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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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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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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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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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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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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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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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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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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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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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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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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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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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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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 중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없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간사 선임 방식 변경
현행은 위원회에서 간사를 호선하는데,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사 선임 방식 | 위원회에서 간사를 호선하도록 규정 |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 |
용어 설명
- 간사
- 위원회에서 의사 진행과 교섭단체 간 협의를 맡는 자리예요. 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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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좌우하거나 호선 절차를 지연ㆍ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간사 선임이 장기간 지체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수당 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안을 의사일정에 올렸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특정 의원의 간사 선임을 고의로 배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조율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대표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각 교섭단체의 자율적 권한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함. 따라서 간사 선임을 위원장이나 다수당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와 교섭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간사 선임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고 위원장에게 통보하며, 이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가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조문 문구는 원문 전체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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