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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간사를 위원장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5.09.19
의안번호
221314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간사 선임 방식 변경

    현행은 위원회에서 간사를 호선하는데,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사 선임 방식 위원회에서 간사를 호선하도록 규정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사
위원회에서 의사 진행과 교섭단체 간 협의를 맡는 자리예요. 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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