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승인기업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고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요
- 제안일
- 2025.09.22
- 의안번호
- 221315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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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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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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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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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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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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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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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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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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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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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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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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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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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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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 기업이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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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재편 기업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사업재편승인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재편 지원 방식(세제 지원) | 자산매각, 채무 인수·변제, 주식 교환, 합병 등에 대한 지원과 소극적 세제지원에 그침 | 사업재편승인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사업재편승인기업
- 산업구조를 바꾸는 사업재편 계획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기업을 말해요. 이 기업이 이번 세액공제의 주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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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주요국가들의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자국중심 산업정책 및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인해 국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기업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내 투자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국가차원의 선제적 사업재편 대응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 기업활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원은 자산매각, 채무 인수ㆍ변제, 주식 교환, 합병 등에 대한 지원과 소극적 세제지원에 그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요인이 적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 기술 산업을 영위 중인 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로 산업 생태계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고자 사업재편승인기업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액에 대한 현금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사업재편승인을 받은 기업이 주요 대상으로 제시돼 있어요.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승인 요건과 법안 최종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재편승인을 받은 뒤 국내생산 관련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구조로 보여요. 구체적인 승인 요건과 사후 관리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법안 본문 검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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