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도 작전·훈련과 무관하면 좌석안전띠를 매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2
- 의안번호
- 22131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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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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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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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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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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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222025.09.22
-
위원회 심사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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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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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용차량도 좌석안전띠 착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행법상 긴급자동차는 본래 용도로 운행할 때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예외에서 군용차량 일부를 빼서 착용 의무를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긴급자동차 좌석안전띠 예외 적용 범위 |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음 | 본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중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는 예외에서 제외 |
용어 설명
- 좌석안전띠
- 자동차 좌석에 앉은 사람의 몸을 고정해 사고 때 부상을 줄여 주는 띠예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매는 것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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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서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또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군용차량에 대해서도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적인 경우를 직접 열거하고,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에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군용차량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 운전자 및 동승자 전반이 적용 대상이며, 특히 군용차량(작전·군사훈련 관련 제외)의 운전자와 승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 중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도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군용차량도 작전·군사훈련 관련 업무가 아닌 경우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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