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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도 작전·훈련과 무관하면 좌석안전띠를 매야 해요

제안일
2025.09.22
의안번호
22131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용차량도 좌석안전띠 착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행법상 긴급자동차는 본래 용도로 운행할 때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예외에서 군용차량 일부를 빼서 착용 의무를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긴급자동차 좌석안전띠 예외 적용 범위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음 본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중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는 예외에서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좌석안전띠
자동차 좌석에 앉은 사람의 몸을 고정해 사고 때 부상을 줄여 주는 띠예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매는 것이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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