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산업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취약산업지원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17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32025.09.23
-
위원회 심사09.24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547 · 조지연 2026.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소방발전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8360 · 윤종오 2026.04.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산업단지 안전·주변지역 지원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43 · 조인철 2026.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1681 · 정태호 2026.09.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장려와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09 · 이주희 2026.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전환 대응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새로 설치할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6160 · 추미애 2026.0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 수출진흥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64 · 조정훈 2026.10.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돕는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5947 · 박해철 2026.0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지역 관리 재원으로 보호지역관리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취약산업지원기금 설치 근거 마련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 중소기업을 지원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기금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제72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 2 제72호로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재정법
-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등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기금을 새로 만들려면 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기금 설치의 근거를 정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상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운 취약산업의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언급돼 있어요. 실제 지원 요건과 대상은 특별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금 재원 확보와 운용 근거를 정하는 성격의 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