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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산업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취약산업지원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추가돼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7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약산업지원기금 설치 근거 마련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 중소기업을 지원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기금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제72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표 2 제72호로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신설

용어 설명

국가재정법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등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기금을 새로 만들려면 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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