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이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상 정의와 같아져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17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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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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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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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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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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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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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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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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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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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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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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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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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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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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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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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세특례 대상 기술 기준을 특별법과 맞춰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정의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같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 | 법률에 일부 기술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국가전략기술의 정의와 일치시킴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반도체, 이차전지처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에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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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국가 핵심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에 일부 열거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산업 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제정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정ㆍ관리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와 조세 지원의 근거가 되는 본법의 기술 범위가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적 혼선을 야기하고 법 체계의 통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정의와 일치시켜 국가 기술 육성 정책과 조세 지원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며, 기술 변화에 대한 정책의 신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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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해당 기업의 사업 내용과 법령 확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새로운 의무가 직접 신설되지 않아요. 다만 세액공제 대상 기술의 판단 기준이 특별법 정의를 따르게 되므로, 연구개발 과제가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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