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생산비의 10~1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17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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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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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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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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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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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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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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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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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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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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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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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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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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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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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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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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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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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 세액공제 신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생산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의 10%(중견기업 12%, 중소기업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안 제104조의36 신설)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내야 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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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부품 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임. 그런데 최근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관세 부담이 증가하여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의 관세 부담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효과를 상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12,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제안 대상이에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별도의 공제율이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법안 심사와 공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별도의 신고나 보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공제를 받으려면 생산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는 구조로 보여요. 세부 신청 절차와 증빙 요건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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