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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생산비의 10~1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7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 세액공제 신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생산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 세액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의 10%(중견기업 12%, 중소기업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안 제104조의36 신설)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내야 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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