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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7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 일몰기한 연장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종료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2025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31일

용어 설명

영세율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는 세율이에요. 과세 대상 거래이지만 세금이 면제되는 것과 달리, 매입 때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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