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17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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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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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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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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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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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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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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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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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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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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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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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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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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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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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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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 일몰기한 연장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종료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영세율
-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는 세율이에요. 과세 대상 거래이지만 세금이 면제되는 것과 달리, 매입 때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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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 생산에서 기자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비료, 농기계 등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이러한 농업용 기자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해당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사용하는 농업인 및 농업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 구입 시 관련 서류 보관 등 세무 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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