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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ODA 등 국제개발협력을 통합 심사하는 상설 특별위원회가 생겨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9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ODA 사업의 통합 심사 기구 신설

    ODA 등 국제개발협력 사항을 한곳에서 심사하도록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제개발협력 사업 및 예산 심사 방식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절적으로 심사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가 ODA 등 국제개발협력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적개발원조(ODA)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이나 사업을 말해요. 영어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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