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ODA 등 국제개발협력을 통합 심사하는 상설 특별위원회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19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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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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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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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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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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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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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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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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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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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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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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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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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가 생기고 국가미래전략을 전담 심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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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ODA 사업의 통합 심사 기구 신설
ODA 등 국제개발협력 사항을 한곳에서 심사하도록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제개발협력 사업 및 예산 심사 방식 |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절적으로 심사 |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가 ODA 등 국제개발협력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 |
용어 설명
- 공적개발원조(ODA)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이나 사업을 말해요. 영어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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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8월에 국무조정실 소관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하여 총 39개 기관이 1,82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ODA 사업예산규모는 6조 343억원으로 2026년 예산안의 약 1%에 해당함.
그러나 ODA 관련 사업이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편성ㆍ집행됨에 따라 국회의 관련 사업 및 예산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ODA 관련 사업 간 유사ㆍ중복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워 ODA 관련 사업의 통합적인 심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존재함.
이에 ODA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ODA 관련 사업이나 예산 심사 절차가 바뀔 수 있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 내부 심사 구조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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