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9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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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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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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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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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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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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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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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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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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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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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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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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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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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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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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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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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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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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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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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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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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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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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537 · 임이자 2026.1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 외국인은 체류 5년과 국내 거주 3년을 채워야 지방선거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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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82 · 박지혜 2026.09.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 때 강풍·호우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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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25 · 이달희 2026.08.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가 선거 전후 전산조직을 점검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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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99 · 박충권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를 선거인수 100%만큼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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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42 · 김영호 2026.1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는 재외거소투표가 도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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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51 · 소병훈 2026.07.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거는 선거 현수막은 하단을 지면에서 2.5미터 이상 띄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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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00 · 권영세 2026.08.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시·도지사 토론회를 사전투표 3일 전까지 1회 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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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68 · 박지혜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선거공보·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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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률안은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폐기되었어요. 그래서 이 원안 자체가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아요. 실제 개정 내용은 반영된 대안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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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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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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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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