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게임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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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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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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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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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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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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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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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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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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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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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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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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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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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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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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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78 · 김석기 2026.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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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를 3년간 계속 고용하면 기업이 1명당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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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70 · 윤영석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존 사업장을 증설한 기업도 증설분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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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49 · 안도걸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제작비에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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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30 · 김영환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조합원과 어촌계 계원은 융자·예금 증서의 인지세 면제를 2031년까지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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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33 · 김상훈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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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51 · 최수진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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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31 · 문금주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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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게임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게임 이용료를 결제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 도서, 공연티켓, 영화티켓, 종이신문 구독료 등 (게임은 포함되지 않음) | 게임 이용료 추가 |
용어 설명
- 문화비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영화 등 문화 활동에 쓴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 주는 세제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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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영화티켓, 종이신문 구독권 등을 구매시 문화비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게임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음.
게임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문화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화예술로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게임 산업 발전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올해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게임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게임 이용료를 구매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게임 이용료 결제 시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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