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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게임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게임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게임 이용료를 결제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도서, 공연티켓, 영화티켓, 종이신문 구독료 등 (게임은 포함되지 않음) 게임 이용료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문화비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영화 등 문화 활동에 쓴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 주는 세제 혜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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