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 생산·판매 기업이 생산비용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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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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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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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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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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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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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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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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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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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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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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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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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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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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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조선·우주항공·로봇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돼 세액공제를 더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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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전략기술 제품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 판매하는 내국인에게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내국인에게 생산비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 세제 혜택이 주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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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하여 보조금ㆍ세제지원을 확대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자국 내 생산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 중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는 별도의 신고나 준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세액공제는 요건 충족 시 적용되는 혜택 성격입니다. 공제 요건과 증빙 절차는 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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