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국회운영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67호-
접수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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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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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09.28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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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012025.10.0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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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63 · 문금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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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59 · 국회운영위원장 2026.07.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이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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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처리 경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어요.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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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2
적용대상 (일반)
국회법은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에요. 일반적으로 국회, 국회의원, 위원회 등 국회 운영 주체에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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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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