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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용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빠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09.25
의안번호
221326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월경용품 세금 처리 방식 변경 추진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빼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월경용품의 부가가치세 적용 법령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 「부가가치세법」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

용어 설명

부가가치세 면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 제도예요. 다만 면세 사업자는 앞 단계에서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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