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용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빠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9.25
- 의안번호
- 221326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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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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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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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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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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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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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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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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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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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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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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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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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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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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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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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월경용품 세금 처리 방식 변경 추진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빼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월경용품의 부가가치세 적용 법령 |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면세
-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 제도예요. 다만 면세 사업자는 앞 단계에서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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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하 “월경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당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서 월경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ㆍ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의안번호 제 13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월경용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와 해당 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별도의 신고·보고 의무 규정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매입세액 환급 관련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실제 의무 내용은 법 확정 및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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