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분류체계 해당 사업의 채권과 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 이자에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5.09.25
- 의안번호
- 221327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252025.09.25
-
위원회 심사09.262025.09.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593 · 안도걸 2026.1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주택을 팔고 수도권 외로 이주하는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980 · 윤영석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31 · 문금주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29 · 유동수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796 · 김우영 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534 · 임이자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녹색채권 이자소득 세금 면제 추진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의 이자소득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 이자소득 과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의 이자소득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 |
용어 설명
- 녹색분류체계
-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정해 놓은 분류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에 쓰이는 채권이 녹색채권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에 소득세ㆍ법인세를 비과세해 녹색채권 투자를 촉진하려 합니다.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전환과 그린뉴딜 등 환경친화적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유치와 함께 조세 감면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사업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채권 역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녹색채권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04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문언상 내국인이 발행하는 녹색분류체계 해당 사업 관련 채권 및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이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 시행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 원문과 시행령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이자소득 비과세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채권 발행자나 투자자에게 새로운 신고·납부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증빙이나 절차는 향후 시행규칙 등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