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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분류체계 해당 사업의 채권과 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 이자에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돼요

제안일
2025.09.25
의안번호
221327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녹색채권 이자소득 세금 면제 추진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의 이자소득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 이자소득 과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의 이자소득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녹색분류체계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정해 놓은 분류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에 쓰이는 채권이 녹색채권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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