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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한 농기계등을 쓰는 농어민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0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대 농기계 사용 농어민도 면세유 대상

    농기계를 빌려 쓰는 농어민등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어업경영 사실을 신고해야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면세유
농업, 임업, 어업에 쓰는 석유류로, 일반 석유류에 붙는 세금 일부를 면제받는 기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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