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한 농기계등을 쓰는 농어민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0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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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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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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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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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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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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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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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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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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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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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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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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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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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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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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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대 농기계 사용 농어민도 면세유 대상
농기계를 빌려 쓰는 농어민등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세유 공급 대상 |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어업경영 사실을 신고해야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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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농어민등”이라 함)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이하 “면세유”라 함)에 대하여는 석유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등의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있음.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함)의 보유 현황과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농기계등의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어 농기계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어민등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공급 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등 중 농기계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면세유 공급과 관련된 석유류 판매·공급 사업자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어업경영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신고 방식이나 증빙 요건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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